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8.5] [보건복지부령 제140호, 2012.7.27,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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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① 법 제45조에 따른 생산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12.7.27>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것

2.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제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생산시설 및 생산품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6조(인증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7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①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포장·용기 또는 생산품의 홍보물에 별표 3의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생산품이 아닌 생산품이나 그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40호, 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석사학위ㆍ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57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