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우선구매제도 Q&A

Q&A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Q&A

중증장애인생산품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장애인생산품에는 18개 우선구매품목 외에도 각종 공예품 및 생활용품, 장식품, 액세서리, 다기류 등 10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쉽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전화 및 온라인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장애인생산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등 관련법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구매접수, 물량조정, 판매행사,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구매와 관련한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본서류인 견적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외 비교견적 등과 승낙사항 및 계약시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 등)가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목적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면세사업자용인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판매시설은 모든 카드가맹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시 미리 카드결제를 요청하시면, 직원을 통해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주문제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직접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을 원하시는 장소(창고 등 지정장소)까지의 입고는 물론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택배발송 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에서 구매해도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판매시설에서 구매한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기간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됩니다. 또 구매처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품목별, 금액별, 기간별 구매실적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문제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판매시설에서 구매해도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되나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곰두리공판장’은 다른 곳인가요?

곰두리공판장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예전 명칭입니다. 지역이름을 붙여 ‘OO곰두리공판장’으로 운영되다가, ‘OO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되었습니다. 현제는 ‘곰두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며, 곰두리라는 명칭이 들어간 장애인관련단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은 정식 인가받은 시설인가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상담, 홍보,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정식 인가받은 시설입니다.

전화 또는 지로를 이용하여 구매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맞는지요?

대부분의 인가된 시설은 전화 및 지로를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를 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은 붙임1과 같으며 계속하여 신규지정시설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

◆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는 제조물품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품목과 품목별 구매비율을 정하도록 하였음.

① 지난해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8개 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품목별로 5% ~ 20%의 구매비율을 지정하였음(2010년 까지).

②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와 지자체의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복지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장애인은 5인 이상
- 근로자 중 장애인은 70%이상일 것

변경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 우선구매특별법에서는 제도의 명칭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변경하면서

① 경증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② 이에 대통령령에서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은 5인 이상
    - 시설 근로자 중 장애인은 100분의 70 이상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60 이상
    -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은 100분의 50 이상

◆ 또한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제조품 외에 용역으로 확대하면서

① 대통령령에서는 품목과 품목별 구매비율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하는 제조품과 용역 구매액의 1% 이상을 품목에 관계없이 ‘중중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단 2010년 12월 31일까지 동 조항은 적용 유예

◆ 우선구매제도는 당분간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2가지 법률에 의해 규율

① 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 법률의 통합·정비를 2011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내용 중심으로 정책 통합

② 통합과정 동안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우선구매 품목과 구매비율을 적용함
    - 통합 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에 관계없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토록 할 예정임

③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요건을 갖추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