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가 공동 발간한 「전자문서법 해설서(2017. 03)」 를 참고 하였음.
- 전자문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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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규정.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로서 필요시 재현하거나 열람 가능한 전자적 기록으로 특별한 형식 없음.
-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MMS), 한글문서, MS워드문서, 문서파일(PDF, HTML 등), 동영상, 사진, 음악, 소프트웨어, 팩스 등 포함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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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함.
- 전자문서는 이 법 제3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님.
-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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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시설이 생산하는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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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문서를 전자 형태로 제공함.
①견적서, ②납품 및 청구서, ③거래명세서, ④판매시설 지정서, ⑤사업자등록증, ⑥4대보험 완납증명서, ⑦지출경의서, ⑧통장사본, ⑨전자계산서
- 판매시설은 이 법에 의거 이 문서를 이메일 및 팩스 송부하오니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매기관이 필요하면 대면전달, 우송 등으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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